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노동하여 번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병원신세를 지며 경제력을 상실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여 남은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일용직 노동자가 공사장에서 무거운 합판, 모래, 자갈 등을 운반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체력적으로 감당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남은 유가족들이 건설사 및 용역업체를 상대로 일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지급청구소송,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지급청구소송을 한 사례

 
사례 2. 노동자가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 발판 하단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발판과 같이 5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늑골골절, 척추신경손상 등 산재사고를 당하여 노동력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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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다양한 산재사고를 처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먼저 형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거 시공사 및 용역업체 관리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여 회사 대표자 및 현장소장, 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이끌어 피해자측이 형사합의금을 충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소송법에 의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 및 산재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유가족을 대리하여 건설사 및 용업업체를 상대로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및 그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청구소송, 그리고 유가족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측의 고통에 대하여 최대한의 보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온라인 매체 또는 SNS 채팅앱에서 나눈 대화화면을 캡쳐하여 쌍방 간에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상대방과 통화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를 녹음하는 경우 이것이 적법할까?


사례 2.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옆에서 그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 이것은 불법일까?

 
먼저 형사소송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몰래 녹음 또는 녹취한 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위 사례에서 일어난 녹음 또는 녹취행위가 불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대화당사자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옆에서 몰래 그 대화를 녹취하는 경우에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소송법상에 의거 몰래 자신의 음성을 녹음 또는 녹취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이를 녹음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소송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음성권 및 피녹음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판결도 있습니다.

 
다만, 또다른 하급심판결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침해 등이 인정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몰래 녹음 또는 녹취한 불법행위자에게 정당한 목적이 있고(목적의 정당성), 비밀녹음의 침해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피해의 최소성), 비밀녹음의 수단 방법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방법의 적정성)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대화당사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②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옆에서 몰래 녹취한 경우에는 이를 형사처벌 할 수 있고

 ③ 위 사례 1. 2. 경우 모두, 몰래 녹음한 가해자가 비례원칙(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방법의 적정성)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음성권 및 사생활침해 등 피해를 초래하였다면 민사소송법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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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판결들을 참조하여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기범들의 사기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폰지사기”라고 하여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이미 가입시킨 기존 투자자에게 매월 고액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사기범이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하면, 돈을 빌려주면, 매월 고액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투자금(원금)도 돌려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투자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사기범이 약속한 매월 고액의 약정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자, 이 이자 또는 배당금을 다시 사기범에게 재투자를 하는 한편, 자신의 지인을 2차 투자자로 모집하게 또다른 사기 피해자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첫 번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형법에 의거 평소 친하게 지낸 피해자들에게 악마의 탈을 쓰고 접근하여 “폰지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에게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거 사기범에게 중한 형벌이 내려지도록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거 사기범 및 사기범이 불법 수익한 재산을 보관하는 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소중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연인 관계를 상당 기간 유지해오다가 돈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불편하게 헤어지는 커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후에 a가 상대방 b에게 "과거 자신 모르게 자신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라고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b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a가 찍어도 좋다고 하여 휴대폰으로 찍은 것뿐이다"라고 진술하여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김일권 변호사 및 JLK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및 JLK 법률사무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성폭력 처벌 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00건 이상의 형사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고소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고소인의 경찰 조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및 걱정을 해소시키고, 피고소인의 인권 및 조사 진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고소인이 문제 삼은 신체 촬영 당시의 전후 정황사실, 연인 기간 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무죄를 밝혀줄 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소인을 허위 고소한 죄를 묻고자 고소인에게 무고 죄로 중한 처벌이 처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내어 피고소인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인 관계에 있다가 서로 싸워서 헤어지게 되더라도 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대화 내용을 곧바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SNS를 이용하여 이성친구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의 삶에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1:1 채팅앱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음란행위를 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채팅 도중에 변심한 a가 상대방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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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상대방 b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a와 채팅앱에서 만나 서로 합의 하에 음란행위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여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일권 변호사 및 JLK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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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및 JLK 법률사무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200건 이상의 형사소송을 진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무죄를 적극 입증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피고소인과 함께 경찰조사 첫 기일부터 모두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경찰조사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인권 및 변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억울함을 증명하고자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소인의 음란행위 전후 사실관계, 채팅앱에서 만났을 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 먼저 음란행위를 제안한 당사자, 서로 음란행위를 합의한 대화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소인의 무죄를 증명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피고소인을 잘못 고소한 무고죄로 처벌되도록 형사고소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고소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소인이 입은 손해 및 위자료 등 손해금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소인의 손해를 모두 회복시키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일조권 및 조망권을 마음껏 누리다가 갑자기 아파트 인근에 주상복합 건물이 건축되면서부터 매일 접하는 일조량이 3-4시간으로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거실 창문으로는 매일 같이 주상복합 건물을 마주보고 생활해야 하는 악몽의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이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대리하여 주상복합 건축 사업계획 승인절차부터 공사 진행 각 단계마다 적극적으로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법 및 특수행정법령에 의거 주상복합 건축 사업계획 승인결정을 한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업계획 승인결정 자체를 무효화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사집행법에 의거 시공사의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시공사의 공사 진행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사소송법 및 건축법령에 의거 시공사를 상대로 입주민들의 일조권, 조망권, 비산먼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 입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최대 손해배상금으로 보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