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상대방배우자는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날 면접교섭을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법률사무소는

사례 1. 협의이혼 당시에 법을 몰라 정하지 못했던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 후 현재까지 혼자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배우자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만 20세까지 되는 날까지의 장래양육비 모두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사례 2.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는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면접교섭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면접교섭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거나, 합의를 하였어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 변심하여 면접교섭 이행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부실한 양육의무를 입증하여 양육권을 박탈시켜 아이들 양육권을 다시 되찾아 오겠습니다.

가정주부로 가사일을 하며 결혼생활을 하다 상대방 배우자와의 갈등, 성격차이 등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배우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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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이 재산분할 청구소송이고, 이를 위하여 JLK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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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부동산 명의자 및 재산보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동산, 개인대여금고, 은닉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할청구소송의 목적물인 적극재산에 모두 산입시켜 의뢰인의 재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대출채무, 보증채무 등 소극재산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모두 상대방 배우자와 분담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형성 및 재산증가의 기여도, 즉 집을 누구의 돈으로 마련하였고, 생활도구(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를 누구의 돈으로 장만하였고, 결혼생활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다면 각자의 소득, 은행 예적금 등 경제력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맞벌이를 하다 아이들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로 일한 가사노동량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산정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화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지고, 맞벌이를 하다가도 아이들 양육 등으로 전업주부로 가사일을 하는 가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 각자가 각각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결혼당시 “평생 친구같이 오래 같이 하자”라는 약속과 달리, SNS 등에서 친구맺기를 통하여 이성친구를 만나기가 수월해졌고, 온라인으로 채팅, 게임 등을 하며 다양한 세계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서도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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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혼소송의 주요 유책사유

이와 같은 변화된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이혼소송에서도 이혼사유로 등장하는 사례들이 주로 배우자 간에 잦은 말다툼, 교제기간 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격차이, 배우자의 습관적인 말투와 행동에 대한 불만불평 등이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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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200건 이상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지정 가사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첫 번째로, 가정폭력방지법 및 형법, 형사소송법에 의거 가정폭력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중한 형벌이 내려지도록 형사처벌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동시에,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의거 유책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양육자의 양육비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양육비지급 가처분신청 등 가사소송을 제기하여 접근금지 가처분결정 및 사전양육비 지급결정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의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더욱 꼼꼼하게 법원의 이혼소송을 지원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JLK 법률사무소는 혼인생활에서 어려움을 처한 배우자에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혼을 고민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