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은 아직도 적용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자신의 상급자가 알려준 과거 방식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며 요즘처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주인 등 소상공인 및 중견사업자, 건설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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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관할 행정청이 건축사무소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설계도서, 아파트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받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파트 높이를 18층으로 건축되도록 사업계획승인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민원제기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건축사무소 및 소속건축사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사무소에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 및 소속건축사에 2개월의 업무정지”라는 중한 행정처분을 한 사례


 사례 2. 관할 행정청은 시공사의 물품재료 사용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검수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품재료를 사용하여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 사례 


사례 3. 건설사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거푸집조립 및 설치 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사례


위 사례와 같이, 건설사 또는 건축사무소, 건축사에게 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입찰 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서 일정한 점수를 감점 당하기 때문에 각종 관급공사에서의 입찰 경쟁력이 극도로 낮아져 결국은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청 상근 고문변호사 및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팀장으로 주택 및 건축,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들이 근거법령을 전문지식 없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실도 모른 채 행정감사 만을 면피하고자 무사안일하게 집행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가집행결정을 이끌어내 본안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소상공인, 사업자, 건설사가 안정적으로 업무수행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및 특수행정법,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한이 헌법 및 행정법에서 규정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한 위법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공무원이 무분별하게 집행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건설사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집행 과정에서 존재하는 행정공무원의 과실(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밝혀내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은 대한민국 나이로 20세 이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아직 "만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는 대학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아직 청소년인 대학생이 법률적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민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 간의 규정 불일치로 인하여, 식당 또는 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대학생은 청소년이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하여 청소년인 대학생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행정공무원이 현실과 법률 사이에 불일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식당주인에게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대학생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술을 마신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청 상근 고문변호사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300건 이상 수행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들이 근거법령을 전문지식 없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집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내서 본안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식당주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한이 헌법 및 행정법에서 규정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공무원이 무분별하게 집행한 행정처분을 무효화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의 과실(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밝혀내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식당주인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악용하는 사건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식당주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연말 국회에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 국민은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민법, 공직선거법, 식품위생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18세"으로 통일시켜 입법 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영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거하겠습니다.